쉽게 이해하는 노인장기요양 보험 신청 방법, 신청 절차, 혜택, 급여비용, 한도액 알아보기

급격한 인구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노인장기요양 보험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은 노인들의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험으로, 간단히 설명하자면 건강보험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1. 노인장기요양 보험이란?
2.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목적
3. 노인장기요양보험 주요 특징
4. 장기요양 인정 및 이용절차
5. 장기요양 신청 방법
6. 장기요양인정 점수 구간별 장기요양 인정등급 
7. 노인장기요양보험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
8. 예상급여 계산 바로가기

 

 

1. 노인장기요양 보험 이란?

지금 한국은 평균 수명의 연장,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보육 및 교육문제 등으로 출산율이 급격히 저하되어 인구 구조의 급속한 고령화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급 격한 인구 고령화, 개인이나 가계의 부담을 떠나 사회적, 국가적 책임으로 강조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사회변화에 따른 새로운 복지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 장기요양보험제도입니다.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 대하여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목적

고령화의 진전과 함께 핵가족화, 가족 구성원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하면서 종래의 가족 부담으로 인식되던 장기요양이 이제 더 이상 개인이나 가계의 부담으로 머물지 않고 사회적/국가적 책무로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그 목적이 있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 주요 특징

보험자 및 관리운영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국고지원이 가미된 사회보험방식으로 수급 대상자에는 65세 미만의 장애인이 제외되어 노인을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 국민건강보험제도와는 별도로 운영됩니다. 

 

4. 장기요양 인정 및 이용절차 

 1) 장기요양인정 신청 및 방문조사 : 국민건강보험 공단

 2)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 등급판정위원회 

 3)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 송부 : 국민건강보험 공단

 4)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및 장기요양 급여 제공 : 장기요양 기관

5. 장기요양 신청방법

 1) 신청자격 :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2) 대상 :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질병

 

  ※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이용 중 이거나 이용을 희망하는 장애인의 경우 : 국민연금공단에 문의 후 신청 필요   

 

 3) 신청방법 :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THE건강보험 앱 

  - 전국 공단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 갱신신청 : 통화자의 신분확인 절차를 거쳐 유선 신청 가능 

 4)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 

  - 대리인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치매안심 센터의장,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자

 5) 첨부서류 

  - 본인 : 신부증

  - 대리인 : 이해관계인의 신분증, 대리인 지정서 및 대리인의 신분증 

 

 6) 장기요양 신청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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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장기요양인정 점수 구간별 장기요양 인정등급 

  - 타법령에 의한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 등의 목적으로 기 인정된 장기요양등급 포기 요청 가능함

 

7. 노인장기요양보험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

 1)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의 월 한도액

등급	월 한도액(원)
1등급	2,069,900
2등급	1,969,600
3등급	1,455,800
4등급	1,341,800
5등급	1,151,600
인지지원등급	643,700

 

2) 방문요양 급여비용 (방문당)

분류	급여비용(원)
30분이상	16,630
60분이상	24,120
90분이상	32,510
120분이상	41,380
150분이상	48,250
180분이상	54,320
210분이상	60,530
240분이상	66,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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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예상급여 계산 바로가기 

 - 장기요양 예상급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 장기요양 예상급여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