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빨대 규제해제 이후 운명은 어떻게 될까

요즘 어딜 가나 매장 내에서는 테이크 아웃 잔을 사용하기 힘듭니다. 

 

2023년 한 해 카페에 갈 때마다 듣던 이 안내는 2024년에는 듣지 못합니다. 

 

2023년 11월7일  환경부 규제철회

1. 일회용 종이컵의 실내 사용 규제를 철회 

2. 플라스틱 빨대와 비닐봉지 사용 제한하는 규제의 계도기간 무기한 연장

 

여기서 발생되는 문제는 종이빨대를 생산하는 영세업체입니다. 정부의 규제에 따라 만들어뒀던 종이빨대들을 더 이상 사가는 구매자가 

없어지게 되어 파산할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정부의 갑작스런 정책변경이 가져온 결과입니다. 

 

환경부의 이러한 입장은 과태료 부과 에서 자발적 참여에 기반하는 지원정책으로 기조를 전환한 것인데 

이러한 입장은 플라스틱 사용에 거부감이 없는 것입니다. 

이름은 환경부인데 참 모순적이긴 합니다. 

 

지구온난화는 가속화 되고 있고, 세계 어려 선진국들은 이미 이런 재앙을 막기 위해 규제하고 제한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시점의 대한민국은 왜일까 거꾸로 가고 있는거 같습니다. 

 

정책의 갑작스런 변화가 가져오는 여러 문제점들이 좀 더 신중하게 검토되었으면 좋았지 않나 싶네요. 

환경제품을 만들던 영세업체들의 지원정책이라던지 말이죠. 

 

규제 와 자유 오랜 쟁점에서 정부는 처음엔 규제를 하고 자리가 잡히면 자유롭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처음부터 모든 규제를 풀어버리니 , 다잡은 물고기를 바로 놓아준 것만 같아 매우 아쉽습니다.